태양광 산업, 정책·규제완화로 에너지전환 시대 맞아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48.7GW 규모의 설비를 확충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지난해 12월 발표됐다. ‘재생에너지 3020’은 석탄·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키우려는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전환정책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은 30.8GW로 전체 48.7GW에서 6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막대하다. 하지만 정작 이행계획에서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대책이나 정책은 부족하다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위성곤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에서 ‘태양광산업의 현황과 쟁점, 발전방향 모색 생생토크’를 개최해 관련업계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 확대를 위한 계통연계망 확보 우선적으로 필요
규제·금융지원 등의 환경조성과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

태양광산업, 중국발 정책축소로 역성장 전망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전개와 높은 가격의 장기고정계약 체결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입지규제와 전력계통 연계망 부족 등의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문제가 지속되고 축적된다면 당장 내년의 국내 태양광시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린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쟁점, 발전방향’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국내외 태양광시장과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며,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세계 태양광시장은 2017년까지 매년 연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기록해왔으며, 그중에서도 중국·미국·일본·인도 등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매년 성장하던 세계 태양광시장은 올해에는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세계 태양광시장의 55%를 차지하던 중국이 태양광 지원정책을 크게 축소하면서 세계 태양광시장의 규모도 동반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중국정부는 지난 5월 태양광발전에 대한 ▲태양광 보조금 인하 ▲분산형 태양광발전 설치한도 추가 ▲대형 태양광 지원 중단 등의 지원정책 축소를 발표했다”며 “이같은 지원정책 축소배경에는 태양광 설치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전기요금 상승과 목표 초과달성 및 제품과 설치가격 하락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중앙정부 지원체계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보조금 지급체계로 전환되는 보급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양한 변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태양광사업에 투자하는 등 시장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국내 태양광산업도 개발예정 프로젝트들이 크게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와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국내 태양광발전의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가격 등에 힘입어 산업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했다.

정부식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해결하고 부지를 확보해도 전력계통망 연계에 어려움이 많으며 계통연계에 따른 시간지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지역수용성 저하 등의 따르고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국내 태양광시장 확대를 위해선 규제해소와 계통연계망 확보가 우선적인 현안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며, 규제해소를 우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조성과 독립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비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과 세제 등의 제도적 지원,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 체제구축과 관련업체들의 자금조달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의 역량강화, 연구개발지원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을 조율하고 바람직한 정책/생산/보급/수용성 확대/안전관리/갈등해결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현장의 목소리’ 시간에는 태양광 관련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책 및 규제, 발전방안 등에 대해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현 제이에스피브이 대표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입찰조건 등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태양광모듈 의무사용하는 법안을 요청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치방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정현 대표는 “중국산 태양광모듈의 국내진입 일부조치에 대해 경쟁입찰 또는 공급의 경우 태양관산업 보호 차원에서 국내산 모듈에 가산점을 보여하는 법안이 마련됐으며 한다”며 “자금동원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으로서 신규개발을 위한 R&D 및 인증비용 자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리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부사장은 태양광산업의 규제완화와 정책개선과 함께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협회나 기관의 홍보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에너지공단 홍보예산 확충과 태양광산업협회를 활용한 광고비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에너지 사업 등 정책과제 수행 등을 제언했다.

최영호 LG전자 상무는 태양광산업발전을 위해 공공부지 활용을 위한 정부정책 확립과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제언했으며 유재열 한화큐셀코리아 상무는 ▲자생적 시장생태계 구축기반마련 ▲과도한 입지규제 혁신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 ▲산지관리법 개정안 ▲대규모 사업활성화 ▲태양광발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제언했다.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은 “태양광 기업들이 지금의 생존문제를 넘어서서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