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기본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 목표”

올해 3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워킹그룹 구성후 현재까지 논의된 부분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8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현황 중간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진우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 위원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에너지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이번에 마련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2040년에 걸친 에너지 로드맵이다.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은 지난 3월 총 5개 분과 75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격주 단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과별로는 11~12회 회의를 개최했다. 세부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분과 내·분과 간 소그룹도 운영 중이다.

현재 워킹그룹은 해외사례 조사, 2차 에기본 평가, 주요 정책방향 도출 등을 완료하고 분과별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분과별 논의 결과를 담은 워킹그룹 권고안은 10월초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권고안은 국회 보고·공청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중간설명회에선 3차 에기본의 모토, 비전, 핵심가치, 정책목표에 대한 논의 결과와 함께 6대 정책방향별로 논의 중인 주제가 소개됐다. 다만 최대 관심사였던 에너지수요 전망치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 목표치를 갱신했기 때문에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전망이 어떻게 수정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선명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제3차 에기본 수립현황 중간설명회 개최
논의결과 담은 권고안 10월초 발표 예정

관련 인프라·진입장벽 개선돼야
환경·안전문제가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면서 에너지정책 고려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진우 위원장은 “현재 시점의 경제성 확보와 함께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추세에 있다. 김진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OECD 신규 설비 투자비중은 재생에너지 1,390억달러(73.2%), 화석연료 430억달러(22.6%), 원자력 8억달러(4.2%)로 나타났다.

김진우 위원장은 “에너지전환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이라며 “화석연료 산업의 고용은 감소하지만 재생에너지 및 효율 부문의 고용증가는 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에너지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은 물론 신산업 생태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29.3%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17.3%, 일본과 미국은 각각 15.9%와 14.9%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은 2.2%를 기록했다.

김진우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이 진행중”이라며 “부품·소재 중심의 국내 제조업 판로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은 중국산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 풍력은 유럽 등에 비해 낮은 기술경쟁력으로 국내 산업이 축소되고 있다”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제도 등 진입장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변수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검토
 워킹그룹은 이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을 제시했다. 안정, 안전, 환경, 공존, 성장을 핵심가치로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에너지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수요)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공급)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산업)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거버넌스)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협력)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인프라)을 꼽았다.

워킹그룹은 최종에너지 소비감축·에너지 원단위 개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등에 대한 2040년까지의 주기별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 목표 및 실현방안은 10월초 발표될 워킹그룹 권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진우 위원장은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지난 7월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기술 진보, 유연성 증대, 비용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복수의 시나리오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급전, 친환경차 보급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요관리 서비스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에너지 원단위, 발전·수송 부문 미세먼지 감축목표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