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논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평가·점검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6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를 비롯해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미 당대표(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는 “미세먼지 대책은 온실가스 대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정부가 범부처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산업부 등 유관 부처들이 어떤 수준까지 결심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길 당부했다.

36차 정책토론회 개최… 중·단기 보완대책 제시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동북아 협약체결 검토 필요 

미세먼지 이슈,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해야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경과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하고 있다.

홍동곤 과장은 단기 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응급 감축조치를 우선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노후석탄화력 5기(영동2호기, 보령1·2호기, 삼천포1·2호기) 가동 일시중단, 공사장·불법소각 등 주변 배출원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홍동곤 과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수도권 지역에 차량2부제·사업장 운영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일평균 35µg/m³로 강화했다”며 “학교·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대책의 경우 종전대책 대비 2배 높은 목표가 설정됐다. 먼저 수송부문에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확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2022년까지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확대 등이 추진된다.

산업부문에선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지역 확대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비산배출 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강화 ▲중소사업장 대상 개선자금 융자 등 환경개선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발전부문의 경우 ▲공정률 낮은 석탄화력 재검토 및 신규 금지 ▲석탄화력 39기 배출허용기준 현행 대비 약 2배 강화 ▲노후 석탄발전 임기 내 폐지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0%로 확대 등이 적극 추진된다.

홍동곤 과장은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해 공동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동북아 협약체결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중·단기 보완대책이 제시됐다.

홍동곤 과장은 단기 보완대책으로 민간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운영을 꼽았다.

또한 중기 보완대책으로 전기차·수소차 보급예산 확대, 수소 시내(고속)버스 시범운행, 2020년까지 가정용 저녹스버너 10만대 보급, 차량 연식별 운행제한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미세먼지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대국민 인식 부족은 물론 불편과 환경을 고려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필수 전기자동차협회장은 미세먼지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컨트롤타워 정립을 통한 정부의 일관된 목소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필수 회장은 “실무적인 환경부의 대안과 정책 시행에 대한 대통령의 범정부적 약속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정밀분석과 함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ow Emissions Zone) 고려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택배용 1톤 경유트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화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필수 회장은 “1톤 경유트럭은 고속으로 운행되기보다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저속형 운행으로 유해 배출가스가 더욱 심각하다”며 “생계형으로 노후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선할 경우 최고의 효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경제운전(Eco Drive)에 대한 본격적인 재가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료 절약,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감소, 교통사고 감소라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김필수 회장은 “전기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의 보급 활성화도 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충전기 보급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에 대한 충전시설 활용 방법, 충전기 관리예산 편성 및 관리 활성화 등 한국형 선진모델 요구조건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적극적 미세먼지 조치 필요… LNG 확대 강조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난해 서천화력 1·2호기가 폐쇄됐다”며 “같은 기준으로 보면 보령화력 1·2호기 등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도 폐쇄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세먼지가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축소하고 LNG발전소 가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의 운행감소를 위한 수단으로 경유가격 인상을 꼽았다.

다만 장기적으로 경유값을 휘발유값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 인상을 진행하되 영업용 화물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 경유 승용차량 등이 대상임을 밝혔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미세먼지 공포에 일부 주민들은 창문을 꼭 닫고 환기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마스크 제공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정부 차원에서 잘못 알려진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전기차는 친환경차로 구분됐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친환경차가 수소전지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에너지전환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