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국민 참여형으로 활성화시켜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세계적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비중을 높이고 석탄·원자력 비중을 줄이는 환경급전으로의 에너지믹스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7%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높이기 위해 태양광 30.8GW, 풍력 16.5GW 등 총 48.7GW의 설비를 신규로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주민수용성을 비롯해 입지확보는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손꼽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시민정치포럼, 전국시민햇빛발전연합회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민수용성·환경성 고려한 프로젝트 단계적 추진
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

주민수용성·환경성 고려해 국민참여형 추진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0부터 2016년까지 독일은 16.7%에서 29.3%로 증가했으며, 영국 또한 6.8%에서 24.7% 늘어났다. 또 일본은 점진적으로 늘어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0년 10.1%에서 2016년에는 14.9%로 늘어났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0년 1.2%를 차지하던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난 2016년에는 7%가량으로 늘어나 발전량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것으로 신규설비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2022년까지 12.4GW를, 중장기적으로 2023~2030년까지 36.3GW 발전량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100kW 이하)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용성·환경성은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계획입지제도는 광역지자체가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부지를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지구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승인·인허가 의제를 처리한다.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 계획으로 2022년까지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를 집중 추진하며, 2023~2030년 2단계에는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부지확보는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대규모 계획단지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수용성·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채권투자형과 펀드투자형 등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신규로 개발함으로써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한국형 FIT 도입 필요
자가용 태양광 확대방안을 위해선 보급사업확대와 상계거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창수 전국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은 재생에너지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한국형 FIT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위해선 지원금 확대와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발전 인허가부터 에관공 설치등록까지 그리고 전력판매 절차에 대해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규모 발전소 설치자금 저리융자, 설치비의 90%까지, 설비와 전기요금을 담보로 하는 녹색금융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강현재 한전 신재생사업실장은 “기존 수요 및 최대부하 기준 계통계획에서 신재생발전량을 고려한 계통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실무소위원회를 기존 수요·설비계획 2개 실무소위원회에서 신재생계획을 추가해 3개의 실무소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 302계획을 통해 정부는 많은 시민들과 농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국산 재생에너지 제품이 널리 보급돼 산업육성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보는 이는 별로 없다”며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혁신성장이 동시에 실현되도록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