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가스역할 공유

2016년 11월 국회가 비준한 파리협정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 이내로 제한하고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효율성 위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60년에 걸친 탈원전 정책 추진, 노후석탄화력 임기 내 폐쇄, 태양광·해상풍력 육성 등 탈원전·탈석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LNG발전 확대도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가스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은 3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시장제도와 가스도입의 합리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산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신재생의 지속적인 증가는 설비투자를 위한 재원마련과 신재생 설비의 변동성을 해소할 설비가 필요하다”며 “적정 규모의 LNG 생존이 신재생을 대비한 효율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제도와 가스도입의 합리화 주제로 포럼 개최
민간 가스발전기 돌릴수록 적자… 제도 개선돼야 

천연가스 시장 불확실성 해소 필요
류권홍 교수는 이날 ‘목적항 없는 항해: 천연가스는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류권홍 교수는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가스 혁명 및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의 전통가스 매장량·생산량 증대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 공급이 확대되면서 LNG 가격이 하방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목적항 조항이 없는 미국산 LNG 수출이 본격화 되고 2014년 약 640만톤, 2015년 약 460만톤의 LNG가 재판매(Re-Exports) 되는 등 국제 LNG시장의 유동성이 활성화 되고 있다”며 “이는 목적항 조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제 LNG시장의 단기·스팟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GU가 발행한 2016 월드 LNG 리포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LNG 물량의 약 26%인 6,590만톤이 단기·스팟계약을 통해 거래됐다.

한편 류권홍 교수는 지난해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분석’을 인용하며 “LNG 수요는 2016년 수요 대비 1,168만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29년 수요 대비 2,378만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LNG 추가물량 확정을 위해선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에 대한 결정 ▲원자력·석탄의 감소물량 ▲신재생의 현실성이 감안된 전원구성을 전제로 천연가스 시장의 물량·가격·시장제도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권홍 교수는 또 새로운 수입사업자, 즉 가스공사 외에 다른 사업자의 등장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던졌다.

류권홍 교수는 사회적 합의, 공정성 확보, 에너지 복지를 전제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추가수입 물량, 국제LNG 시장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 시장 구조변경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도적 준비는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수 사업자들 사이의 출혈 경쟁으로 인한 가격상승 가능성은 시장제도 변화에 따르는 쟁점으로 꼽았다. 가스공사·발전공기업·민간발전사 등 모든 당사자들의 국민적 수용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류권홍 교수는 “경쟁시장으로 가는 경우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량수요자 범위 재검토를 통한 단계적 경쟁 촉진, 독점 사업자 발생 방지 및 반독점 시장점유율 한계 지정방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제·감독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탄화력 감축… 가스발전, 확대될 가능성 높아
1부 세션에서 주제발표 후 2부 세션에서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공약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미세먼지 배출 감축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은 계속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봉걸 교수는 “원자력의 경우 발전단가가 낮아서 상당히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새로운 정부 들어서 사회갈등 비용이 상당히 크고 정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스발전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신재생발전도 계획처럼 확대되지 않는다면 가스발전이 브릿지발전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재생이나 가스발전 비중이 증가할수록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 부담이 상승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제시,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해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전봉걸 교수는 “가스 도입이나 수요·경쟁 정책들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로드맵을 투명성 있게 발표·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계속 가스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가스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산업 효율성 제고가 정책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스산업 규제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가스산업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선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봉걸 교수는 “이 같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가스산업 뿐만 아니라 가스산업과 연계되는 전방산업들에 대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이후 민간 도입물량 로드맵 명확히 제시해야
현재의 시장제도 하에서 민간 가스발전사업자들은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의 폭이 커지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효율이 좋다는 위례 가스발전기의 경우 지난해 4~5월에 가동률이 94~96%였지만 가동률이 높은 달에 적자는 더 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제도나 운영시스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가스발전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봤을 때 정말 그런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 교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가스발전량 비중을 2030년 18.8%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가스발전량 비중의 경우 한전 전력통계월보를 보고 계산한 결과 22.4%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즉 2016년의 22.4%를 정부는 2030년 18.8%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유승훈 교수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발전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가스발전량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정부가 일부러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승훈 교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29년 기준으로 가스발전 비중이 7.9%였다”며 “그것에 비해 18.8%니까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계획상으로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민간이 LNG터미널 등에 투자하면 결국 좌초비용으로 가게 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훈 교수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직도입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민간 비중이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용 가스의 경우 가스공사가 50%, 민간이 50% 직도입하고 있다.

유승훈 교수는 “민간 직도입 비중이 10%로 늘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위기감은 커져있다”며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갈등 요소가 현재 많이 잠복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3차 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에서 단순하게 수급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2025년 이후 가스공사의 도입물량과 민간의 도입물량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승훈 교수는 “현재 정부는 가스공사와 민간의 도입물량 비중을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방향성 정도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이 투자를 그만 할 것인지, 광양과 보령 터미널의 여유부지에 터미널을 더 지을 것인지에 대한 신호를 지금 주지 않으면 결국 2025년 이후에 장기계약 도입물량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