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전환 위해 ‘에너지가격’과 ‘세제 개편’은 불가피

“에너지정책전환에서 중요한 문제는 속도인데 원자력의 비중이 실제로 줄어드는 시점은 2025년경부터여서 에너지전환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 적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에너지가격과 세제를 친환경 에너지믹스에 맞게 개편하는데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여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수요량을 줄이는 에너지 수요관리에 달려 있다. 수요관리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에너지가격과 세제 개편을 통해 획기적인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로부터의 탈피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준비와 성공에 대해서 말했다.

한국에너지재단·세계에너지협의회(WEC, World Energy Council) 한국위원회는 11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친환경 선진국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2017 WEC 국제에너지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김창섭 가천대 교수, 김승래 한림대 교수 등 발표자들은 그간의 경제성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제하고 “문제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증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에너지가격과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너지재단, 2017 국제에너지심포지엄 개최
친환경 선진국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주제 

새로운 전원믹스에 따른 에너지 세제 개편 필요
기조연설로 연단에 선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가격과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체적인 가격과 세제 수준을 높이고 에너지원 간 구조도 저탄소 에너지의 상대가격은 저렴하게, 고 탄소에너지의 상대가격은 비싸게 개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박 원장은 “향후 가격인상이 없다는 메시지보다는 가격인상 가능성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에너지가격이 환경비용, 안전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 정상화될 때, 수요관리와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믹스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설명하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완화하기 위한 인접국과의 전력계통 연결, 천연가스 비중 확대에 따른 에너지안보 수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천연가스 도입선과 도입 형태의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은 전환기를 맞았다.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며, 신재생과 가스발전을 통한 에너지믹스를 이뤄나간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쟁도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김창섭 교수는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경제급전원칙에서 탈피해 환경·안전 중심의 환경급전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늘어나는 비용증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전제하며 “결국 소비자요금의 인상과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밝힌 점이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믹스조정의 관건은 ‘이해조정과 공론화’임을 강조하며 “믹스조정은 결국 무수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의미한다. 향후 믹스의 변동을 가능케하기 위해선 무수한 상반된 가치들과 이해들의 새로운 균형이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위한 적정한 거버넌스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 원전 논쟁속에서 분산시스템은 오히려 퇴출되는 상황이라며 원전을 신재생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오히려 복잡한 논쟁만 야기할 뿐이라고 설명하며 원전과 신재생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시사했다.

독일·일본 사례 통해 선진국 에너지정책 변화 및 시사
피터 헤펠(Peter Hefele) 독일 콘라트아데나워재단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총괄은 ‘독일 미래에너지 경제정책의 교훈 및 시사점’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기에 접어든 독일에 대해 발표했다.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현 전력의 30%이상을 생산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기에 접어든 현재에는 그리드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스마트화, 유럽에너지연합과 협력 및 통합, 전기 모빌리티 약세와 탈원전 가속화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이행 대처의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

피터 헤펠은 “추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규제완화와 함께 에너지시장에 자유시장 논리를 도입해 혁신 증진과 보조금 감소를 꾀해야 한다”면서 인센티브와 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리마 준(Jun Arima) 동경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중장기적 에너지 및 기후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이후 에너지안보, 경제효율, 환경보호 달성을 위한 동시다발적 도전과제를 겪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3년 수준 대비 26%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에너지믹스 전략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탄소배출 관련 장기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아리마 준 교수는 일본의 중장기적 에너지 및 기후 전략으로 ‘세 개의 화살’ 전략을 소개하며 “‘아베 총리의 세 개의 화살’ 전략은 일본 내 탄소 배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에너지 및 환경 기술 공유 전파를 통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선진화된 중간기술 및 제품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내 배출감축과 혁신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반영하는 에너지세제의 점진적 강화와 국가에너지믹스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대국민 정책 수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세제와 관련, 세입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유연탄과세, 원전연료과세, 경유과세를, 중장기적으로 전기과세와 탄소과세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세출측면에서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부담금 합리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특별회계의 역할 재조정 등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제개편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되 로드맵 발표 형태로 중장기계획을 미리 예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강화가 갖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다소 가중시키는 역진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등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영훈 세계에너지협의회 회장 등 국·내외 에너지업계 관련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