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KEC·전기설비기준 개정 산업계 의견 수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안) 적용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안)의 최종 정부 보고에 앞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는 11월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력산업 분야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술세미나는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안)과 KEC 제정 내용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공청회 성격의 행사다. 전기협회는 그동안 전기분야만 다루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발전분야도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도록 세미나 규모를 확대했다.

고시·공고 후 적용 예정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안) 내용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에 내화구조 반영 ▲비상용 예비전원 시설 기준 ▲저압 옥내배선 사용 기준 ▲지중함 시설 기준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용량 명확화 등 23개 조항이다.

올해 말 KEC 제정(안)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인 전기협회는 총 7장으로 구성된 분야별 항목을 발표하고 관견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KEC는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와 전기공급의 안정성 및 전기사업 효율화를 위해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성능 실현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전기설비규정이다. ▲공통분야 ▲저압전기설비 ▲고압·특고압전기설비 ▲전기철도 ▲분산형 전원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의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전기협회는 이날 기술세미나에서 모아진 의견을 검토한 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해 12월 초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주택용 전력 누진요금제 개선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주택용 전력 누진요금제 개선방안’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유승훈 교수는 “이미 지난 7월 전기요금 개선방안과 관련해 누진3단계와 누진율 3배 내외를 제시한 바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선안도 이와 비슷하다”며 “향후 건설 예정인 발전설비를 고려할 때 충분한 예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용에 한해 생활기본권 충족을 위한 전기소비를 늘리는 것이 발전사·한전·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