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열병합발전, 적정 보상방안 대책과 정책 마련이 필요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열병합발전 적극 활용
주요 집단에너지 업체 절반은 적자··· 제도마련 절실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원은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열병합발전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2년차를 맞아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와 육성으로 지난 한해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에너지효율 극대화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소홀한 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원 주최로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열병합발전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학계·산업계 등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법 개정을 통해 분산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했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분산전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토론해 개회사를 통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 발제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 소장 ▲마용석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이 각각 열병합발전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활용과 해외사례,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CHP 역할
우원식 의원은 CHP(열병합발전)가 개별방식보다 에너지효율이 24% 높기 때문에 오염물질 저감에도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말하며, 특히 송전선로 확충없이 건설이 가능해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손실 최소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CHP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큰 장점이 있다. 덴마크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CHP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전체 발전비중의 65%를 차지하는 CHP를 풍력의 변동성과 연계해 풍력의 출력이 부족하면 CHP로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고 열저장소에 CHP의 잉여열을 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CHP의 다양한 편익에 주목한 유럽이나 미국 등은 정책지원을 통해 보급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지원할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일반 LNG 발전용과 LNG 열병합발전용의 개별소비세 격차가 기존 kg당 18원에서 3.6원으로 줄어들어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CHP 보상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했던 석탄발전 감축과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기술과 CHP 정책검토가 뒤따라야 하는 시점이라는 목소리다. 에너지전환이라는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선 CHP 발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열병합발전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저감’에 대해 발제했다.

유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체 석탄발전 시설용량 중 8.5%에 해당하는 2.85GW 규모의 석탄발전소 일시적 가동 중단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므로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믹스 조정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열병합발전 적정 보상방안 시급
유승훈 교수는 “CHP는 종합효율이 높기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도 줄어든다”며 “CHP는 도심지역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약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특히 LNG CHP 발전은 유력한 미세먼지 감축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르면 가스복합발전과 가스CHP의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동일하다. 두 석탄발전소 배출량의 평균값을 구하면 0.214(kg/MWh)로 발전량당 PM2.5 배출량은 가스발전의 약 30.6배라는 설명이다.

또 LNG CHP 발전은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감축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은 환경오염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크롬이나 수은, 니켈 등은 독성이 강하기에 주요 환경오렴물질로 다뤄지며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인데, 석탄발전은 LNG CHP에 비해 수십배 더 배출된다”고 말했다.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효과에도 LNG CHP가 한몫을 낸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한국난방공사는 2017년 실적 기준으로 2차 생성 미세먼지를 87.2% 저감시켰다. 특히 2017년 한난 집단에너지 CHP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합하면 2,822억원에 달하며 한난의 2017년 매출액인 1조8,344억원의 약 15.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LNG CHP지만 아직까지 제도개선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분산형전원인 열병합발전 사업의 중심인 집단에너지 업계는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2018년 경영실적 집계결과 20개 주요 사업자 중 55%인 11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SSCI 등재 논문에 따르면 CHP는 에너지 전환에서 브릿지 에너지 역할을 수행해 재생에너지가 1%p 증가하면 CHP는 0.97%p가 증가한다.

패널토론 전경.

유승훈 교수는 저 미세먼지 친환경 CHP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기반과 제도 마련 ▲고정비 보상 ▲변동비 보상 ▲전력시장 내에서 특정전원을 보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집단에너지 환경편익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별도 보상하는 방안 고려 ▲사용되는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제언했다.

유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FIT, RPS, REC,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만, 친환경적인 열병합발전은 절반이상의 사업자가 적자에 시달리며 고사상태”라고 말하며 “영국 정부는 다른 발전설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열병합발전 중 CHPQA(CHP Quality Assurance) 인증을 획득한 고효율 열병합 발전 설비에 한해 기후변화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