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기본 토론회②,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목표 “늘릴 것인가, 낮출 것인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월 25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재생에너지 비전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자원 측면에서 다양한 개발 이뤄져야
변동성 예측기술·계통안정성·기술개발 등 문제점 제시

산업자원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사장 윤기돈)이 주관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재생에너지 비전’이 2월 2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각각 ‘2040년 재생에너지 비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노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에는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온기온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이 참여했다.

패널토론에서는 204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낮춰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됐다. 발제자들의 주요 발제를 기반으로 향후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상적 비중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 중 풍력·태양광은 변동성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며 계통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재생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논했다”며 “에너지자원 측면에서도 ESS, 수소 등 새로운 자원개발 필요성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가스발전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계통보강 문제, RE100과 산업의 관계 등도 함께 고려해 공격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권고안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5~40%로 설정한데 비해, 이번 워킹그룹 권고안에서는 30~35%로 설정했지만 여전히 목표달성을 위해선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온기운 교수는 “입지 측면에서는 태양광의 경우 113GW, 풍력이 42GW 잠재량을 예상하곤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운 문제”라며 “태양광의 경우에는 간척지, 염전, 농지 등의 입지를 제시했지만 이미 포화상태라는 얘기도 있고, 주민수용성이나 ESS 화재, 민원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를 내포하고 있다. 태양광은 2017년 기준으로 5.7GW인데, 113GW로 늘리기 위해서 20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의구심을 제시했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재생에너지가 30%만 넘어도 계통운영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면 계통에서 수용하는데 있어서 유연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기술력으론 부담스런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금까지 안정적인 기저발전으로 역할을 해온 원전 가동율을 30~40% 줄이는 상황에서의 경제적 손실률을 고려해 본다면, 마냥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높이는 데에는 문제가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실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온 교수의 의견에는 공감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홍권표 상근부회장은 “국내 실정만을 고려한 목표는 무의미하다. 룰을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고 이들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은 에너지전환 시대에서 기저발전원으로 매우 소중한 자원이며 CO2 배출 대응수단이 된다”며 “하지만 원전의 안전운전과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력계통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는 예측오차와 변동성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전력계통 운영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의 주요 요인으로는 ▲송전선로의 혼잡 ▲재생에너지 수요예측과 공급 ▲계통안정도를 예로 들었다.

주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현재의 제주도 전력계통으로 예를 들었다.

주성관 교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 2040년에는 30~35%까지 확대되는데, 제주도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1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시간대인 경부하 시간대에는 수요가 낮아 풍력발전기의 출력제한이 2015년부터 늘어났다”고 설명하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는 제주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의 육지계통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예측기술, 출력제어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기술적으로도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VPP(가상발전소) 등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훈 실장은 “지난해는 재생에너지3020 정책 시행의 원년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보급됐다”고 말하며 “지난해 잠정적으로 3G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됐으며, 태양광의 경우 2GW가 넘게 보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는 화력이나 원자력이 건설되지 않았으며, 재생에너지로 전환됐다고 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국내에서도 주축에너지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국내 관련산업 활성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여건 및 발전속도의 면밀한 검토없이 지나치게 과감한 보급목표를 제시할 경우, 산업 활성화와 함께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으며, 반대로 낮은 보급목표 제시는 내수시장 축소에 따른 업계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포함해 2019∼2040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안은 이달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