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이용 3차 인식조사, “젊은층 선호도 증가”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는 2월 2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제3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며 대정부 공개질의를 내놓았다.

이번 인식조사는 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제3차 ‘2019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다.

학회 관계자에 따라면 이번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두 번의 조사 때와 같은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사 시기만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제3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1·2차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3.1%p)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확인됐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8·11월에 이은 3차 조사··· 10명 중 7명 원자력발전 지지

원자력발전 이용, 찬성 71.4%
김명현 원자력학회장은 “1·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3차 조사 때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젊은 층의 원전 선호는 증가추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 비율은 찬성 71.4%, 반대 26.2%로서 찬성이 반대에 비해 45.2%p 높았다. 또 19~29세 젊은 연령대의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은 지난 1차에서는 71.4%를 차지했으며, 2차 조사에선 소폭 하락한 68.9%였던 것이 이번 3차 조사에서는 75.7%의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하절기 전력피크 수요기에 진행된 1차 조사와 11월에 시행된 2차 조사와 같이 이번 3차 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일관되게 원자력 발전이용을 찬성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0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동의한 사람들 비율은 7.3% 수준에 그쳐, 원전 제로를 추구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원전 0에 대한 동의 비율은 2.4% 선에 그쳤다.

선호하는 발전원으로는 태양광 38%, 원자력 36%, 풍력 12% 순으로 택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같이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생 확대와 탈원전을 추구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긍정과 부정 비율이 43.9%와 51.7%로 오차범위를 넘어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또 원자력발전 장점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지지가 1차 60.7%에서 66.2%로 증가해 확인됨으로써 합리적 에너지정책에 기반 한 미래기술 개발에 대한 국민의 투자요구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반면 원자력발전에 있어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중대사고 가능성 등에 대해선 높은 수치를 보여 무엇보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인식조사 결과 저렴한 발전단가, 에너지안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미배출에 대해선 원자력발전의 장점이 인지된 반면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85.8%를, 중대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77.1%를 보였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40만명 돌파
한국원자력학회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에 대해 입장서를 발표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인원은 2월 19일 기준으로 온라인 21만1,498명이며 오프라인은 18만9,972명으로 총 40만1,470명으로 집계됐다.

원자력학회는 두 차례의 공개질의에 정부가 답변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김명현 회장은 “세 차례 실시한 독립적 국민인식 조사에서 일관되게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대다수 국민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정부는 이 사실을 유념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자력학회는 정부가 내세우는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과는 달리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는 없다고 밝히며, 영국·캐나다·스웨덴·핀란드 등과 같은 선진국도 원전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탈원전을 선언한 스위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베츠나우 원전 1호기를 2019년 현재 50년간 운영해왔으며 앞으로도 10년을 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에 법적 근거가 없음도 제기했다.

원자력학회 측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 정책 전반을 다루는 게 아니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국한해 논의한 것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었고, 이는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에도 명시돼 있는 사실”이라며 “공론화 당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설은 조속히 재개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신고리 5·6호기와 마찬가지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