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후기술 사업화 위해 기후재원 중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 기후재원의 활용과 적극적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외 기후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기후재원 마련 활성화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기후재원 연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홍일표 포럼 대표의원은 “기후변화 관련 총회를 하게 되면 개도국 위원과 선진국 위원 사이에 확연한 입장차이가 있고 서로 이해관계도 다르다”며 “결국 상호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선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중간자적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선 법제화, 정부를 통해선 정책화, 각 시민단체·기관을 통해선 지원을 유도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강수일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 위원의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과 재정메커니즘의 연계: 동향과 시사점’, 신경남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센터장의 ‘기후기술과 기후재원 연계 프로젝트 사례와 향후 발전과제’ 발표와 함께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기후재원 연계 강화방안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남·북한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가능성 있어

기후 재원, 파리협약 달성 위해 필요한 수단
 기후 재원은 기술지원(TA) 등을 통해 개도국에 이전된 기후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녹색기술센터에 따르면 부탄의 녹색교통 프로그램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사업준비금융(PPF) 자금을 통해 후속사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높였다.

이종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은 “이처럼 개도국에 접목된 기후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재원은 반드시 중요하다”며 “이런 사업에 적절한 재원 투입은 기술 발전에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분야 기후재원 조성 노력은 민간자금 투입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녹색기후기금은 조직 내 별도부서(Private Sector Facility)를 설치하고 민간자금 조성과 운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종훈 과장은 “민간자금은 국제 기후재원 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막대한 기후재원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재원 투입이 민간자금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조성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전까지는 이전의 목표를 상회하는 새로운 재원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종훈 과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기후재원 조성을 포함해 파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재원은 기술이전 등과 함께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선 재원, 능력배양, 기술이전을 협약 이행수단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훈 과장은 “재원조성 외에도 조성된 재원을 어떻게 측정하고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체계 구축 등 관련 논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재원의 정의, 기후재원의 산정방식 등은 논의방향에 따라 선진국에 부담이 되는 만큼 선진국은 이를 최소화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과장은 “앞으로 기후재원 논의에서 선진국·개도국 간, 기술 메커니즘·재정 메커니즘 간 접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파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 등과 맞물리는 주제인 만큼 기재부는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으로서 재원관련 지침 마련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재원-기후기술 연계 강화 기대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재정 메커니즘과 기술 메커니즘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도 기후기술 개발과 확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장은 국내에서도 기후재원과 기후기술 연계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정 메커니즘 국가지정기구인 기획재정부와 기술 메커니즘 국가지정기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의 협업도 빈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진익 과장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감축목표(NDC)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차원에서 기후재원-기후기술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도국 필요에 부응하는 기후기술 확산을 위한 연계의 경우 우선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도 자본 투입이 적고 규모 확대가 용이하며 수익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진익 과장은 “개도국 여건에 친화적인 기후기술을 식별하는 것도 중개혁신기관(I&A)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며 “기술보증기금 기후기술평가모형과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정보시스템의 연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기후재원이 기후기술 확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투자 ▲책임 투자 ▲임팩트 투자 ▲사회적 벤처 등을 통해 민간 기후재원-기후기술 연계 경로가 증가하고 있다.

진익 과장은 “한국에서도 기술보증기금의 기후기술보증이 민간 기후재원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기후재원-기후기술 연계를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제19차 이사회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녹색기후기금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진익 과장은 “북한도 국가감축목표 달성,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한 기후기술 협력에 관심을 표명한 만큼 남·북한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남·북한 정부, 북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게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