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으로 구체화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전원구성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현안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3월 3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에너지전환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17년도 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원욱 국회의원(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조성봉 한국자원경제학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주헌 원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이라는 근원적 현안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관한 지역주민·지자체·중앙정부 간의 갈등관리를 포함한 수용성 확대 등의 과제가 현안으로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믹스 전환 뿐만 아니라 ICT 기반의 미래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세제·가격 개편, 에너지시장 구조개편 등도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이원욱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저출산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 심화를 고려한 국가에너지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믹스 전환과 초연결사회로의 발전 확대에 따른 수요관리제도의 진화 및 미래에너지 산업발전의 방향이 국가 에너지정책에 반영돼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미래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수소에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2017년도 연구성과발표회 개최
계통운영 선진화 필요성 강조 

선설비 후연료에서 선연료 후설비로 전환해야
조성봉 자원경제학회장은 “향후 에너지정책 및 계획은 선설비 후연료 중심에서 선연료 후설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경제에 지속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믹스 전환 정책 하에서의 ▲가스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가스물량 확보 문제 ▲스폿 계약 도입으로 인한 비용상승 문제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을 위한 유연성자원 확보 문제 ▲계통안정 비용 상승문제를 지적했다.

조성봉 자원경제학회장은 “전기요금제도 개편에 관한 심도 있는 정책논의가 요구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PS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현행 발전사업자 의무에서 판매사업자 의무로 전환하는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신재생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 등 고려 필요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40년 태양광 발전단가가 2017년 대비 66%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 설치된 설비 발전단가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LCOE(균등화 발전비용)는 총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시 33.5%에서 총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시 45.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의 경우 해상풍력과 같은 고비용 설비 도입 등으로 평균단가는 2030년 이후부터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태양광·풍력의 출력변동 폭을 2029년 기준 최대 23.4GW까지 전망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출력변동과 간헐성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찬국 부연구위원은 원전안정성 제고를 위해 원전비중 축소와 함께 직접적으로는 효과적인 원전안전 규제체계 확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환경성 ▲안정성 ▲경제성 ▲에너지안보라는 에너지정책 핵심가치들의 조화에 기초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한편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계통 병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강화방안 관련 해외사례와 연구결과에 기초해 발표했다.

안재균 부연구위원은 현행 CBP(용량기준요금) 하에서의 제약발전량 정산(CON)과 제약비발전정산(COFF)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실시간 시장 가격에 기초한 유연성 전원 보상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균 부연구위원은 이에 따른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보조서비스 시장·실시간 시장 개설 등의 전력시장제도 개편과 함께 변동적 재생에너지 관제센터 및 예측시스템 구축 등 계통운영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제안
정성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용을 위한 평균수용액(기대수익률) 관련 전국 및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대상 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성삼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태양광은 전국대상 기대수익률이 연 3.1%에 비해 발전소 주변지역 기대수익률은 연 12.3%로 주민 간 수용 기대수익률 차이가 연 9.2%p로 나타났다.

풍력은 전국대상 기대수익률이 연 5.4%에 비해 발전소 주변지역 기대수익률은 연9.1%로 주민 간 수용 기대수익률 차이가 연 3.7%p로 나타났다.

정성삼 부연구위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수용성 기대수익률 만족을 위해 주민 참여형 신재생발전사업에 관한 REC 20% 추가부여와 같은 국민 신재생발전사업 참여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RPS제도의 문제점으로 시장의 복잡성과 시장참여자들의 투기적 행태를 지적했다.

조상민 연구위원은 “공급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현행방식에서 발전사업자는 REC를 낮은 가격에 구매할 유인이 떨어진다”며 “발전사업자 자체적인 사업 및 기술개발 노력보다는 REC 구매에만 집중해 자체 개발역량 축적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 방안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과 함께 설비용량을 대상으로 기술을 특정하고 규모를 구분한 단일가격(고정가격) 형식의 구체적인 FIT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