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관련해 한국원자력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학회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학노)는 12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에너지 복지, 경제성, 안전성, 수급안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원자력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결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공론의 장을 통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정책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확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는 김학노 원자력학회장과 정범진 원자력학회 부회장을 비롯해, 송종순 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 위원장, 심형진 원자력학회 이사, 정동욱 원자력학회 이사가 자리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입장 밝혀
탈원전 공약 이행위한 짜맞추기식 설정 

탈원전 정책, 과학적 검증·사회적 합의없이 입안
한국원자력학회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이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우리나라 원전은 지난 40년간 양질의 전력을 싸고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돼왔다고 설명하며 원전의 낮은 발전원가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없이 편리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학노 원자력학회장은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편익은 도외시한 채 과장된 공포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없이 입안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됐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섣부른 판단은 원전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편익(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규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더라도 원전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하지만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성공적인 원전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이는 수출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건설에는 향후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그 공백기간 동안 원전설비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학노 학회장은 “앞으로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무조건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영정지하겠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원전의 계속운전은 개별 발전소별로 잠재적 위험요소 규명 및 기술적 보강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확보 가능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원전 88기가 60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현재 44기가 40년 넘게 가동 중이며, Dominion Energy는 최근 자사의 원전 4기를 80년 계속운전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 위해 필요
원자력학회 측은 탈원전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NG발전의 증가는 필터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응축성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하게 만들며 석탄발전보다 LNG발전이 2.5배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김학노 학회장은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며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발전 규모를 오히려 늘리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의 준엄한 약속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고귀한 명분 뒤에는 결국 맹목적인 탈원전 의지가 숨어 있으며 이를 위해선 탈석탄은 포기하겠다는 편협한 인식이 깔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2년까지 고비용의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이 증대되더라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은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인 원전이 이 기간동안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에너지 전환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전기요금 상승폭이 현재에 비해 11%에 불과해 인상이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김학노 학회장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전력수급에 대한 국가적 계획이라기보단 대선 공약이행을 위한 비현실적인 목표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자력학회는 지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력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결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할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