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산업, 미래 에너지환경과 원전건설 수출 위해선 정부지원 필요

원자력학회, 지난해 8월·11월과 올해 2월 이후 네 번째 국민인식조사
미세먼지 저감 및 전기료 등 장점... 중대사고·사용후핵연료 등 단점

원자력학회는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차 ‘2019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제4차 ‘2019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학회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올해 2월 3차례에 걸쳐 원자력발전에 대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가 네 번째다.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4차 조사에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원자력학회는 설명했다. 특히 젊은 층의 원전 선호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비율은 찬성 72.3%, 반대 25.2%로 찬성이 반대에 비해 47%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3차 조사보다 가장 높은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을 보였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성 72.3%
4차례에 걸친 조사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절기 전력피크 수요기에 진행됐던 1차 조사와 2~4차 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일관되게 원자력발전 이용을 찬성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비율은 찬성 72.3%, 반대 25.2%로서 찬성이 반대에 비해 47%p 높았으며 4차 조사에선 1~3차 조사보다 가장 높은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을 보였다(1차 71.6%, 2차 69.5%, 3차 71.4%).

원자력발전 장점(왼쪽)과 단점(오른쪽) 인식 응답.

또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0으로 가져가야 하는 데 동의한 사람들 비율은 5.8% 수준에 그쳐, 1~3차 조사대비 가장 낮으며, 원전 제로를 추구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원전 0에 대한 동의 비율은 1.9% 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선호 발전원별으로는 태양광 36%, 원자력 33%, 풍력 13% 순으로 택했다”며 “이는 국민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같이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신재생 확대와 탈원전을 추구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긍정과 부정 비율이 42.6%와 54%로 오차범위를 넘어서 부정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부정평가 : 1차 50%, 2차 47%, 3차 52%).

미래 에너지환경 대비, 정부지원 늘려야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영향 탓으로 원자력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점이 국민인식 전환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원자력발전 장점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지지가 65.4%로 합리적 에너지정책에 기반한 미래기술 개발에 대한 국민의 투자요구를 보여줬다.

특히 원자력발전의 장점에 대해선 60.0%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기료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78.7%가 동의했으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에 65.4%, 원자력발전은 연료의 장기저장이 쉬워 에너지 안보에 유리하다에 64.6%가 동의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의 단점으로는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항에 72.9%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에 85.0%가 동의했으며, 영구정지를 통한 폐로비용·원자력발전의 사고대비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 다른 발전원보다 비싸질 수 있다는 응답에 60.4%가 동의했다.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 응답.

원자력발전 장단점을 유형화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장점인식 우위가 35%를 차지했으며, 단점인식 우위가 38.8%를 나타내, 원자력산업 비리를 비롯해 최근 발생한 원전운영의 미숙에 따른 국민들의 원자력 신뢰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에 관련한 인력양성과 원전건설 해외수출 등에 대해선 정부지원이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미래 에너지 환경에 대비한 원자력발전 신기술 개발을 위해선 응답자의 70.7%가 정부지원을 지금보다 늘여야 한다는 높은 응답을 보였다.

원자력학회에서 4차례에 걸쳐 실시된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이 다소 전환됐다는 점을 알 수 있었지만, 한편으론 원전운영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선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임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