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 한국경제는 절망

청와대 궐기대회 및 대국민 토론회 개최
정용훈 교수, 에너지는 스케일의 문제

국회의원회관에서 5월 15일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진단 대국민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에서 5월 15일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진단 대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최연혜·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5월 15일 탈원전 반대 청와대 궐기대회 및 ‘붕괴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계 최고기술력을 인증받은 한국형원전 APR1400이 미국 NRC 설계인증을 받은 것에 대한 축하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면운동본부는 서명운동 시작 40여 일만에 국민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월 21일 청와대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명의 서명부’와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붕괴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주성과 탈원전 정책의 폐해로 붕괴하는 한국경제’를,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원자력 발전 전망’에 대한 발제했다.

이어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장, 전인성 자유한국당 전문위원,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이 종합토론회에 나섰다.

에너지 주권 포기하는 탈원전 정책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진단 대국민토론회’에서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연혜 의원은 “원전보다 몇 배나 비싸고 공급이 불안정한 태양과 등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리겠다는 에너지정책은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원전기업들을 줄도산 시키는 결과”라며 “값비싼 LNG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산유국의 노예로 전락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은 경제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신념과 이념이 아닌 현실에 따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2년 만에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이 벌써 두 차례나 있었다”며 “설비투자는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건설투자와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성장률 역시 –2.4%를 기록,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가계 소비지출도 불황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자는 수는 13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실업율은 17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 체감실업률도 22.8%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

에너지 문제는 스케일의 문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정권은 특정의 절대적 지지층을 확보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기는 현재 얻고 있지만 폐해는 다음 정권 이후에야 국민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준모 교수는 “원자력은 다른 발전원별과 비교해 열량단가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발전원”이라며 “LNG의 열량단가에 원자력에 비해 무려 27배가 높다”고 설명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 비용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전경쟁력과 일자리, 소득은 감소한 반면, 발전비용·물가·미세먼지·온실가스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는 수급계획 시나리오를 적용하게 되면 2018년 10월 정산단가 적용 기준으로 정산비용만 18%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선 실현할 수 없는 발전비중이라고 짚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원자력 발전전망’을 발제하며 정부가 204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를 골자로 하는 계획(안)을 발표한 것은 지역별 재생에너지 확충량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만 계획했고, 송전망과 저장장치 확충은 고려도 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용훈 교수는 “원자력발전 1.4GW는 태양광 투자 16GW 수준에 해당한다”며 “에너지 문제는 스케일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 전경.

이어 “신한울 3·4호기의 가치는 웬만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전체를 능가하는 청정전원이며 고비용의 태양광을 상쇄하는 경제적 전원”이라며 “신한울 3·4호기의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000만톤에 달한다”며 신한울 3·4호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수출원전의 국내 건설로 인한 수출가능성 증대와 공급망 유지와 더불어 ▲가장 안전한 원전 ▲주민이 원하는 원전 ▲가장 경제적인 원전 ▲가장 깨끗한 원전 건설의 중지는 폐기되고 조속히 건설재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세계 최고 인증으로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달성했지만 실상 수출에 이르기까지 5~10년이 요구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업들이 다 망하고 전문가·기술자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며 “초상 다 치르고 난 후에 사람 살리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성장엔진을 중단시킬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