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 3차 에기본 취소소송 법적대응 나설 것

원자력정책연대와 최연혜·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4월 19일 서울 코엑스 401호 컨퍼런스룸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401호 컨퍼런스룸에서 4월 19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종료 직후 원자력정책연대와 최연혜·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원전 지역 주민, 원자력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위법적이며 무효라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하고자 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위원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제3차 에너지수급기본계획 방향은 단지 정부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 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제왕적으로 계획하고,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마저 기본원칙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 원칙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선 204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을 35%까지 늘리고 원전 및 석탄화력 발전을 대폭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최연혜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이 적자로 돌아섰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가스발전은 해외에서 100% 수입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완전히 무너뜨려 자원 보유국들의 볼모로 만드는 자살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재개를 위한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답변을 두 달이나 미루다 ‘산업부와 얘기하라 충분히 답변들을 것’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이 60년이란 장기적 기간을 두고 진행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로 원전기자재 업체들이 이미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울진 주민들도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어떻게 60년을 가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공청회라면서 참석자들의 의견과 질의는 받지 않고 서둘러 마이크와 불까지 끄고 뭐가 그렇게 겁나는지 모르겠다”며 “이 정권이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헌법을 난도질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탈원전을 하자는 의견도 존중한다. 하지만 헌법을 위반하면서 추진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위원장은 “정부는 원전 해체기술이 블루오션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수출국가에서 폐차장 기술이 자동차 수출보다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거짓 호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한민국의 곳간을 텅텅 비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원자력정책연대는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와 관계된 공무원들도 정권교체되면 낱낱이 드러나고 국민 앞에 창피스러운 모습이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