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원자력 중심의 정책은 불가피

에교협과 최연혜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3월 25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정책의 정치와 경제학’ 토론회 공동 개최
탈원전 정책, 부작용 및 비용 명백히 밝혀야 할 것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는 최연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3월 25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에너지와 환경의 정치논리와 경제화’를 주제로 발제한데 이어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주호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최연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그 국가의 산업·경제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 자국민의 생활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가 개입해서 흔들면 안되는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오롯이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풍현 에교협 공동대표는 정부에 세 가지 제안을 건넸다. 첫째, 결과가 형편없이 나온 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책임자는 사과하고 조속히 정정할 것과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 같은 잘못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두 번째로는 정부는 설문조사가 되었든, 공론화가 되었든 국민투표가 되었든 국민의 의견을 확인해 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탈원전 정책, 사회정치적 압력에 의한 추진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을 주제를 발제하며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환경운동자들에 의한 사회정치적 압력이며, 또 하나는 에너지의 경제적 판단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에너지 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병태 교수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환경운동자들에 의한 사회정치적 압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원전 산업의 생태계와 산업의 경쟁력의 심대하게 훼손되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론자들의 정치적 행위를 의심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하나는 환경론자들이 사실보다는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에 입각한 주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친환경 주장의 근거가 결론은 정해놓고 데이터를 여기에 맞추는 조작의 경우가 많이 있다”며 “또 하나의 의심의 근거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해 활동한다는 점이다. 최근 제기된 ‘탈원전이 특정 정치세력에 결탁한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태 교수는 “한국의 현실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 변수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의 기대대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려면 에너지 빅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구의 변화와 가구 분화 등 인구학적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큰 규모로 진행될 것인가도 에너지의 수요를 가늠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 압력 또한 큰 변수”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에 가장 큰 외화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가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국제 경쟁력이 값싸고 질 좋은 전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월드뱅크의 기업하기 좋은 평가에서 세계 2위의 전기 경쟁력이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극히 불리한 지리적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태 교수는 “지금 정부가 사회주의적 이념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과학과 논리가 아닌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전환, 정책적 근거와 예측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탈원전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치권의 선거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말하며 선거 공약에서 탈원전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전력산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동안 소외됐던 비효율적 발전원들이 탈원전의 분위기에서 반사적 이익을 보는 왜곡된 생태계가 형성됐다. 원전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원전이 불필요하게 중지됨으로써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탈원전 계획으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없어졌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도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감춰지고 그 비용은 오리무중이며, 개인 연구자가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미래를 위해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전환은 정책적 근거와 예측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구조 하에서는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핵운동은 그동안의 핵폐기물 정책이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정치적 색채를 더해 왔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 국회의원과 탈핵 교수 모임이 결성됐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반핵 세력의 운동이 에너지민주주의라는 큰 이념으로 포장돼 환경·경제·노동을 결집했으며 이는 2017년 대선 때 효과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황주호 교수는 “에너지 정책을 이성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모습.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대표적 에너지안보 취약국으로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자급률 개선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간헐성 문제를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안보 기여도는 평가절하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설정된 전력수요 증가율 1.3%가 5년 전에 작성된 6차 계획에 적용됐었다고 가정하고 2018년의 전력수급을 추산해 보면, 공급용량은 90.2GW 정도로 2018년 7월 24일에 실제 발생한 최대 수요 92.5GW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등 대정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헐성 높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력계통이 고립된 국가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망에 연결된 독일과 같은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주헌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산에너지가 빈약하고 연결된 전력망도 없기 때문에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며 “적정 에너지안보 수준 유지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인접국과의 전력망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