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패러다임을 ‘따뜻한 복지’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로 전환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2007년부터 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보일러를 교체해주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오고 있다.
에너지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 40만가구를 대상으로 3,600여 억원을 지원했으며 단열보강·고효율 창호교체 등을 통해 연간 난방비가 가구당 26만4,000원을 절감해 23%의 개선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철종 에너지재단 사업본부장은 “올해부터 효율개선을 통한 따뜻한 복지에서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소비량 분석·계량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록 추진
에너지효율개선, 건강한 생활환경 향상
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돼 6월 말까지 약 40만6,000가구를 지원했다.
에너지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효율개선사업 공사 전·후 벽체 취약부위의 표면온도를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공사전과 비교해 벽체온도가 평균 3.1도 상승했다며 벽체 표면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동절기에 수혜자가 느끼는 쾌적온도는 약간 서늘함을 느끼는 정도에서 적정함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따뜻한 복지를 실현했지만 수혜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는 미흡했다고 분석해 앞으로 노후주택과 에너지비용을 절약하는 효율개선 사업과 병행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 사업분석 결과를 계량화 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활용한 에너지 복지를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곰팡이가 발생한 가구에서는 곰팡이 제거공정이 의무화된다.
곰팡이가 있는 부위는 공사 전에 절차에 따라 완벽히 제거하고 단열 보강공사를 실시해 결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게 되며 곰팡이 발생이 심할 경우 곰팡이 재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항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판으로 마감하게 된다.
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방풍재 설치를 강화하며 기존 창호를 덧유리에 시공해 단열효과를 증대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벽면녹화 및 옥상텃밭 사업도 추진한다.
에너지재단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의 공용공간에 벽면녹화를 도입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옥상텃밭을 통해 원예치료 효과를 증대하는 등 에너지 효율개선공사 외에 시설 이용자의 편입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로의 지평을 여는 원년
에너지재단은 도서지역·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연 3,000가구 이상을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별 사업보다 시·군·구·집단별 사업이 효율적인 경우 시행하며 ▲울릉군·옹진군·영양군·철원군 등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사업성의 이유로 기피해 소외된 지역 ▲거제시·통영시 등 지역적 이유로 접근성이 떨어져 현장조사·자재수급·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 ▲대상가구 추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마을단위로 추천할 경우 집중 지원한다.
마을 단위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홍보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너지재단은 에너지빈곤 현황조사를 통한 2019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올해 보일러 교체가구 약 6,000가구의 50%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 점검용 센서를 설치해 에너지소비량을 측정·수집할 계획이며, 데이터는 저소득층 기초에너지 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에너지빈곤 현황분석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효과를 계량화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등록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재단의 에너지복지 활동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종 에너지재단 사업본부장은 “향후 사업진행이 미진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을 다수 통합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공업체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실질적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중본 사무총장은 “올해 사업이 따뜻한 복지의 중심에서 실내 공기질 개선을 통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로의 새 지평을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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